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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6만명에 5년간 면세유 공급"
감사원 "전체 공급량 23% 부당사용"
3천366억원어치 과다 공급 적발
면세유 대상 농기계 숫자가 정부 통계보다 15%나 많아 전체 공급량의 23.6%가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름이 필요없는 무동력 어선이나 등록이 말소된 선박에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카드가 발급돼 세금을 낭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농림부가 지난 2006년 파악한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는 모두 238만8천109대였는데 농협중앙회는 이보다 15%나 많은 274만7천338대를 대상으로 면세유를 공급했다.
이에 따라 전체 면세유 공급량(247만여㎘)의 23.6%에 해당하는 58만4천여㎘의 면세유가 과다공급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366억여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농기계 보유량을 조사하는 읍·면·동장이나 지역농협 조합장 등이 해당 지역농민과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밀접한 관계여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담당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2003~07년 3월 사이에 면세유를 받은 농민 111만여명의 자료를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비교한 결과 이 가운데 사망자만도 6만7천58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충남지역 3개 수협은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무동력 어선, 등록 말소된 선박 등에도 면세유 공급카드를 발급해 2003~07년 사이에 458회에 걸쳐 휘발유 4만5천800ℓ를 부당하게 공급해왔다.
또 전북지역 모 수협 직원은 면세유 공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어선 출고지시서를 임의로 발급한 후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면세유류 대금 880여만원을 횡령해오다 적발됐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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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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