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산업단지 지정권 시·도지사까지 확대"
강길부 의원 개정안 발의

시장·구청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준산업단지 지정권을 시·도지사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초단체장만 갖고 있던 준산업단지 지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도 확대할 경우 기반시설 조성 및 기업여건 개선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 의원측은 설명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승인권한을 갖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기반시설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지금까지 준산업단지 지정절차를 밟은 곳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시·도지사가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부산 사상·신평, 울산 고연공단 등 개별입지 공업지역의 준산업단지 지정과 이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수립한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했으며, 산업단지의 주목적 시설에 물류시설을 포함시켜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08.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