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신설 산후조리업 조항 해석 논란
복지부 오락가락, 병원 위법시비 내몰려
신고없이 산후 서비스 제공 두고 정부지침 엇갈려 보건소 단속 혼선

지난 2005년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신설된 산후조리업 조항에 대해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2년이 넘도록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오락가락해 일부 산부인과에서 입원기간이 지난 산모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불법영업 논란을 낳고 있다.

7일 울산시와 구·군보건소에 따르면 B, P, M병원 등 울산지역 일부 대형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산후조리원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병원의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 입원기간이 끝난 산모의 산후요양을 위해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산후조리업 신고 없이 영업한다는 위법 시비를 사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관할 시·군·구에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 보건복지가족부가 각 시·도에 내려 보낸 지침에는 의료기관의 산후조리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규정한 반면 지난 6월 12일 정부 관련부서에서 하달한 공문은 의료기관이더라도 산후조리원 신고가 없으면 불법이라고 해석, 일선 보건소의 병원 지도단속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 남구보건소가 지난달 28~31일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산부인과를 위법으로 판단, 정부에 문의한 결과 이번엔 '출산 3일 뒤의 산모에게 단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도 일반적 의료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굳이 산후조리업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의료업계의 경우 그동안 일선 보건소의 단속에 대해 "담당 의사의 판단이나 산모 요구에 따라 출산 3일 뒤에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입원시설로 신고된 시설에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사항은 아니다"며 반발해 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예전에 산후조리용 병실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면서도 의료법과 모자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미자격자를 고용한 병원과 사설 산후조리원들이 문제가 됐다"며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산후조리업 조항이 의료법에 따른 입원시설과 의료인력을 이용해 산모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무 문제없는 병원까지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와 구·군보건소는 "최근 정부에 명확한 지침을 문의·의뢰한 만큼 위법결정 여부에 따라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태봉 기자 momento@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0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