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임명 강행이 몰고 올 걱정스러운 정국

이명박 대통령이 6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가 법이 정해진 '20일 기한'(7월 30일)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시한으로 설정했던 5일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도 송부해 오지 않았다는 게 임명 배경이다. 장관 공석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했음 직하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의회주의의 파괴"라며 원 구성 협상과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정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장관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달 11일 요청받고도 그동안 허송세월했다. 청문회법상 장관 인사청문회는 상임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지루한 샅바싸움하는 모습만 보여줬다. 안병만 장관에 대해서는 1997년 한국외국어대 총장 시절 편입학 비리 연루 ,업무추진비 횡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장태평 장관도 재산등록 누락 및 늑장 신고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도 청문회를 열어 이 같은 의혹들을 따져보겠다는 의지는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에선 '힘'이 느껴져 걱정스럽다. 상임위가 없는 상태이므로 특위를 구성해 할 수도 있고,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살려 법정 기일을 넘길 수도 있다. 뒤늦게라도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여야 합의 또한 거부했다. 이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 나갈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반발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 거대 여당을 바탕으로 한 독주가 안정적 국정운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경우를 과거 민자당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힘보다는 타협이 더 '경제적'이다.
/ 입력시간: 2008. 08.0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