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배상해야 마땅

어제는 일본 히로시마에, 모레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3년 되는 날이다. 원폭피해자 70여만명 가운데 10%가량인 7만여명이 한국인이었다. 이들 가운데 4만여명은 숨졌고, 2만3천여명은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일본은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억지를 부리거나, 증거가 없다며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기피했다. 그러다가 지난 2003년부터 피폭자로 인정받고 건강수첩을 소지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월 3만여엔을 지급해 왔다. 일본인 피해자들보다 19년이나 뒤늦게 이뤄진 조치였다.

생존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천600여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다. 1인당 100만엔씩, 모두 26억엔(약 240억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한국인 징용자 40명이 제기한 소송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자국민들보다 20년 가까이 뒤늦게, 그것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친 뒤 건강수당이 지급된 데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해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일본정부의 패소는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소송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인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대부분 일제에 의해 징용에 동원되었거나, 일제의 침탈로 가산을 잃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이다. 피폭 당사자들은 물론 2세까지도 이름조차 모르는 질병에 시달리다 대부분 숨져 갔다. 일본정부는 과거 잘못을 사죄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뜻에서 배상 요구를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5월 나가사키시 다우에 시장이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소송으로 고통을 줬다"며 부산에 거주하는 유족들을 찾아 사죄한 적도 있다. 일본이 '평화'를 강조하려면 과거 침략사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8.07.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