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학교성적 공개 결국 '서열화'로 가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정책이 오는 2010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학교의 서열화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교과부 주변에서는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학교간 경쟁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학교 성적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개 범위를 최소화 함으로써 학교의 서열화 또는 등급화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상충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학교정보공시제 공청회에서는 ▲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별 평균점수 ▲학생의 4개 등급 성적 ▲학생의 3개 등급 성적 ▲학교 기초학력 도달비율 ▲지역교육청 단위 4개 등급 성적 등의 방안들이 제시됐다.

교과부는 이들 5개 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세번째 안인 '학교 학생의 3개 등급 성적' 공개를 최종 낙점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국어와 사회, 과학, 영어, 수학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학생 비율을 2010년부터 공개하게 된다.

교과부가 세번째 방안을 선택한 것은 학교 서열화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학교 정보를 공개한다'는 정보공시제 취지도 잘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첫번째 안은 과목별 평균점수가 공개돼 정확한 학교 정보를 알 수는 있지만 학교간 점수 비교로 인해 서열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둘째 방안 역시 '우수학생' 비율의 공개로 서열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넷째와 다섯번째 안은 서열화 논란은 적지만 '학교별 정보를 공개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학교 성적을 점수가 아닌 3등급으로 공개하는 셋째 방안은 학교별 학업성취 수준을 나름대로 공개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서열화 논란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무난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학교간, 지역간 학력 차는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서열화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 교과부도 성적 공개에 따라 학교 간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가 내신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학교간 과열경쟁을 야기하면서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성적 공개는 학교 서열화보다는 학교 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 입력시간: 2008. 08.07.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