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출 '임상 비용' 약값 포함 공동 연구개발비 중복 계상
제약회사 약값 책정 뻥튀기… 시정조치 요구
감사원, 건보 약제비 실태 종합감사 결과

제약회사들이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은 연구개발비 등을 약값에 포함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 가지 종류의 신약을 개발하면서 공동으로 사용된 연구개발비를 중복계상해 약값을 높게 책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실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제약회사 A약품의 경우 지난 2005년 9월 신약개발과정에서 실제로 이뤄지지도 않은 임상시험 비용 등 미발생 연구개발비 54억여원을 부당하게 계상해 약값을 책정했다.

이 회사는 또 생산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위탁제조비'를 약제의 제조원가에 계상하여 1정당 3.54원의 추가이득을 취해 왔다.

결국 A약품의 신약 가격은 1정당 693.91원이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1정당 1천36원으로 책정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

B약품은 2002~2006년 사이에 B형 간염치료제를 개발하면서 6억5천700여만원의 순수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도 약값을 결정할 때는 이를 제조원가에 산정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또 C제약은 같은 원료물질을 이용해 '○○캡슐 30mg'과 '○○캡슐 10mg' 등 두 종류의 약을 개발하면서 연구개발비 1천118억여원을 두 약제 원가에 모두 중복계상했다.

따라서 캡슐당 5천437원, 2천14원으로 결정돼야 할 약값이 각각 1만2천32원, 5천231원으로 책정돼 보험재정에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했다.

또 일부 제약회사는 '원료직접 생산 의약품'의 경우 약제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중 최고가로 결정된다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정을 악용해 원료가 다른 업체에서 생산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원료를 생산하는 것처럼 속여 최고약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D약품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82개 품목의 주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신고해 동일제제 중 최고가로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함으로써 보험급여 약제비 총 781억여원(환자의 본인부담금 포함)이 과다하게 청구·지급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지출되는 약제비는 2001년 4조1천804억원에서 2006년 8조4천41억원으로 101%나 증가하였으며,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23.5%에서 2006년 29.4%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약가 책정 및 재평가 체계를 심층 분석하여 제도상의 오류 및 부적정한 운영으로 인한 약제비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07.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