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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 한국인 2천600여명 日정부에 240억원 손배소 추진
"해외거주자도 원호 대상" 최고재판소 판결 계기
절반 이상이 부·울·경 지역 거주… 日 대응 촉각
# 원폭 피해 일지
·1945년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
·1968년원폭특별조치법 시행, 건강관리수당 지급.
·1974년일 정부, 대상자 국외 출국 시 수급권 박탈.
·1995년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사 상대 손배소 제기.
·2003년 3월일본 후생노동성 402호 통달 폐지.
·2007년 11월일본 최고재판소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
2차대전 당시 일본에서 원폭피해를 본 한국인 2천600여명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이하 원폭협회)는 "지난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나머지 2천600여명의 피해자들도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면서 "소송은 지부별로 나뉘어 히로시마, 나가사키,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동시에 제기할 예정이며, 다음달 소송을 위해 현재 소송 준비를 모두 완료한 상태"라고 7일 밝혔다.
원폭협회에 따르면 원폭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100만엔 모두 26억엔(약 240여억원)을 일본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며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는 부산지부와 경남지부(울산 포함)가, 히로시마에는 서울지부 기호지부(경기 충청) 호남지부(제주 포함)가, 오사카에는 경북지부 경남 합천지부가 소송을 낼 예정이다. 특히 이들 피해자 2천600명 중 절반이 넘는 1천500여명(부산지부 570여명, 경남 합천지부 650여명, 경남지부 280여명)이 부·울·경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경북지부 500여명까지 더하면 대부분의 피해자가 영남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 소송은 지역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원폭협회 부산지부는 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원폭투하 63주년, 한국인 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한일 정부가 원폭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정부는 지난 1968년 원폭특별조치법을 시행, 원폭 피해자에게 건강관리수당 등을 지급해 왔지만 1974년 수당 지급대상자가 출국할 경우 수급권을 잃게 된다는 402호 통달 조치를 내려 해외 거주 피해자들의 수급권을 박탈해 왔다. 이에 한국인 등 해외 거주자들은 일본정부 조치에 반발해 손해배상 소송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후 지난 2003년 3월부터 일본정부가 외국 거주 피폭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내 거주 원폭피해자들은 그전까지 지급을 미뤄온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계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1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피폭 한국인 징용자 4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징용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정부가 원폭의료법 및 원폭특별조치법을 잘못 해석해 피폭자가 일본 국외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건강관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일본정부 과실이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강제징용자 각각에게 1인당 120만엔(이 중 20만엔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들 강제징용자 40명은 소송 12년여 만에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 중인 원폭협회는 소송 전 일본정부와의 최종조율을 위해 오는 11일 일본 후생노동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용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은 "지난해 원폭협회 소속 회원 40명에 대해 내려진 판결은 나머지 2천600명의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고 지난달 31일에도 일본 재판부가 브라질 피해자에 대해 똑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합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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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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