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하도급 약관 공정위, 수정 · 삭제 권고

하청업체에게 불리한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약관에 대해 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제조합이 발주업체와 체결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해 삭제토록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이 조합은 계약자인 발주업체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인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고가 생겼을 때 약관에 따라 대금을 대신 지급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발주업체는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부터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는 데,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사고를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를 하청받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일 때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증금 지급채무 면책조항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07.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