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국내 첫 시판 광고 '전기차의 굴욕'
정부 "충돌시험 통과 못해 부적합"
업계 "자동차 관리법 적용은 무리"
전문가들 "40㎞ 제한 도로 · 관광지 등서 시범운영 필요"

고유가시대 각광을 받아야 할 전기차가 발매 초기부터 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전기차도 도로주행을 하는 자동차인 만큼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테스트를 받아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해당 업체를 비롯한 전기차 업계는 엔진과 배기량 위주로 이뤄진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전동자전거나 ATV(사륜오토바이)처럼 별도 인증없이 등록만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불붙은 자기인증 논쟁= 현재 전기차 개발을 추진중인 국내 업체는 10여개. 고유가로 업체들이 제품 개발을 서두르면서 전기차의 도로주행을 놓고 자동차 업계와 정부간 논쟁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업체 CT&T가 지난 4일 국내 처음으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전기차 'e-존'의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존은 근거리 출퇴근 및 자녀 등·하교용으로 6인승 골프카에서부터 2인승 등 다양한 모델이 나와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e-존은 인증받지 않은 차이며 구매자는 무등록 운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기타차량으로 분류돼 35개 항목의 안전테스트를 거쳐 '자기인증'을 받아야 제작·판매가 가능한데 e-존은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CT&T 김형조 기획실 차장은 "로펌의 법률자문 결과 전기차는 배기량도 없고 엔진도 배터리여서 자동차관리법으로 다루기에 부적합하며, 오히려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로 분류해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40㎞이하 도로나 관광지에선 운행 허용해야=이같은 정부와 업계간 논쟁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시범운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이를 실용화하고 나름대로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김규현 충돌연구팀장은 "안전검증 등을 거치지 않아 아직 국내 일반도로 주행을 하기에는 무리"라면서도 "피지나 동남아 일부 관광지, 미국에서는 시속 40㎞이하 주행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자동차학과)도 "선진국의 자동차 문화는 특정지역을 한정하면 잘 지켜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로 성숙되지는 못했다"면서 "당장 전면시행은 힘들더라도 제주도 같은 관광지에서 시범운행을 한 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도 최근 발주한 '전기차 시범운행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중으로 시범운행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일반도로 주행은 힘들더라도 한정적 운행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ilbo.com

구분	국토해양부	업계	학계 등 전문가
자기인증여부	자동차 인정… 자기인증필요	엔진 배기량 없어 자동차관리법상 별도 인증 불필요	도로주행하려면 인증 필요
도로주행	인증받아야 주행 가능	ATV, 전동자전거처럼 인증없이 운행가능	외국처럼 관광지나 저속주행도로에서 운행 허용해야… 제주도 등 에서 시범운영 필요

/ 입력시간: 2008. 08.07.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