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개혁 밀어붙인다
검찰 수사·감사원 감사로 비리·부조리 파헤쳐 분위기 조성 '끝'
11일 1단계 발표 고강도 통폐합·민영화 추진
대폭 구조조정 맞물려 '제2 쇠고기 파동' 우려도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해 하반기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오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등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조치를 공식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1단계 대상기관 선정 및 선진화 방식과 함께 2, 3단계 일정도 밝힐 예정이다.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전체적인 공기업 선진화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1단계 선진화 작업에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우선 100개 미만이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이들 기관은 단계적으로 통폐합이나 민영화 또는 고강도 구조조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기업 개혁을 서두르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겸 건국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기로 한 만큼 그에 맞춰 개혁정책의 핵심인 공기업 민영화의 시동을 거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는 등 이미 여건은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비리와 부조리를 낱낱이 까발리며 분위기를 잡아온 것도 이같은 수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해당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는 데 해당 부처 장관들은 밑의 사람들에게 미루지 말고 직접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과 연계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자칫 '제2의 쇠고기 파동'과 같은 파장을 몰고 올수 있어 향후 국정운영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07.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