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결산 ... 양국 틈새는 봉합, 파병 문제는 불씨로
北 인권문제 제기 '의미' 불구 자칫 남북 '경색 지속' 초래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6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마친 뒤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6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한 반면 한미 간의 '뜨거운 감자들'은 추후 논의로 미뤘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가 나왔지만, 이들 성과는 또한 만만치 않은 비용부담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꺼져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불씨를 살렸지만, 연내에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럴 듯한 '말의 잔치'였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얻은 것은 무엇인가=한미 관계가 '쇠고기 파동'으로 균열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이번 회동을 통해 한미간 이상기류를 조기 정리하고 새 출발을 확인했다는 점이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문화협력까지 포괄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미 정상이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핵의 확실한 폐기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양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공개 촉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우리측의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북인권 문제의 경우 이전 진보정권 10년을 포함, 역대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적이 없는데다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이 향후 북미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결코 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잃은 것은 무엇인가=전략적 동맹관계의 원칙은 밝혔지만 구체적 발전상을 담은 '한미동맹 미래비전' 마련이 이번에도 불발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쇠고기 파동' 이후 취약해진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부시 대통령이 양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무대에서의 한국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파병 문제'는 추후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외부세계가 자신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체제전복' 시도로 인식, 민감하게 대응해온 전례가 있어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동현 기자 dhlee@
/ 입력시간: 2008. 08.07.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