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법조타운 입지 제3후보지 논란
대법원 요구에 시·시민단체 "기존 후보지가 최적"

대법원이 최근 경남 마산법조타운 입지가 부적절하다며 제3의 후보지에 대한 추천을 요구하고, 마산시와 시민단체는 기존 후보지 고수를 주장하며 반발하는 등 입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용역을 통해 창원지법 마산지원과 창원지검 마산지청 등 법조타운 후보지로 두척동 두척마을과 회성동 중앙농장 일원이 접근성이나 토지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최적지라며 추천해 놓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법원과 검찰청사의 남향 일직선 배치의 어려움 △경전철 지하터널 소음 △무학산으로 인한 겨울철 일조권 부족 등 이유를 내세워 기존 후보지 외에 추가로 후보지를 추천해 줄 것을 마산시에 요구해 왔다. 이에 마산시는 회신을 통해 "두척마을과 중앙농장 등 2곳은 법조타운 뿐만 아니라 마산지역 각종 관공서를 집적화하기 위한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여서 지역균형발전과 법원의 대민업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판단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마산지역 각계 인사 30여명이 지난 4월 결성한 희망마산연구소(소장 노판식 시의회 의장)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과 검찰청 청사를 일직선으로 배치해 건물을 건립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남향을 고집할 게 아니라 현지 실정에 맞게 건축해야 할 것"이라며 "일조권이나 경전철 진동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조타운 입지는 땅값이 비싼 옛 한일합섬 자리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부지에 법조타운을 건립할 경우 함안·의령군 등지에서 법조타운을 찾는 차량으로 인해 회성동 나들목과 극동가스 사거리에 엄청난 교통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존 후보지 고수를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 입력시간: 2008. 08.06.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