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결렬에 수산업계 '파산위기 모면'
WTO제네바대표부 '어업협상 무기 연기' 공문
최소 1년 유예… 유류비 2배 폭등 위기 벗어나
어업인들 "수산보조금 확대 등 경쟁력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최근 결렬되면서 면세유 공급중단 위기를 맞았던 수산업계가 숨 돌릴 틈을 찾았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WTO 제네바 대표부는 최근 공문을 보내와 9월부터 시작키로 한 어업부문 협상을 무기 연기한다고 밝혀왔다. WTO는 당초 9월 첫째 주부터 2주단위로 수산보조금 부문과 일반보조금 부문에 대해 집중협의를 벌이기로 했었다.

수산보조금 부문에서는 참가국들이 면세유 공급을 폐지키로 거의 의견 접근을 본 상태여서 협상이 계속됐을 경우 국내 수산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배종하 농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DDA 협상 결렬로 일단 연내 협상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수산부는 당초 연말 타결 예정이던 DDA가 일단 결렬된 만큼 타결까지는 최소 1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수산업계와 농수산부는 올해와 내년, 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찾아 나서기로 하는 등 일단 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기선저인망업계의 어업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면세유 가격이 20만원 이상 치솟은 상황에서 DDA마저 타결되면 지역의 수산업계는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악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DDA가 타결되면 어업용 기름 비용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뛰어 조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예 기간이 생긴 만큼 대형기선저인망업계 등 지역의 수산 업계는 향후 DDA 협상에서 수산 보조금 유예 기간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관계자는 "언젠가는 DDA가 타결될 게 확실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수산 업계에 큰 파도가 몰아치지 않을 만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적극 나서 수산업을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광수 농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업이 위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경유와 중유를 섞은 연료인 MF-30 사용을 위한 장치인 MCH의 성능을 개량하고 소형 전기어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환·김 형 기자 moon@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06.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