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금융도시 앞두고 기보 통폐합 신중해야

최근 정부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통합 논리가 빈약한 데다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아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5일 열린 부산지역 기술금융 세미나에서는 기술금융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만큼 기보와 신보의 통합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천200여곳의 중소기업과 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기보와 신보를 통합해 단일 보증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머물렀다. 통합 시 기술혁신기업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증 위축, 기보의 기술금융지원서비스 위축 등이 주된 이유였다. 단일 보증기관 출현에 따른 독점적 폐해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기보·신보 통합 논리도 설득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기보와 신보의 보증업무 중복을 내세우지만 2005년부터 기보는 주로 벤처기업 보증을 담당하고, 신보는 일반 기업 보증을 맡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중복보증은 신규보증의 경우 총지원금액의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보증업무의 성격도 신보는 재무제표 등 기업의 실적에, 기보는 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등 미래가치에 근거해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어 확연히 다르다. 예산낭비 지적도 기보의 경우 지금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될 만큼 재정상태가 개선된 게 사실이다.

부산은 앞으로 부산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금융도시를 정책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기보의 기술금융 특화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보가 부산에 존속돼 원활한 기술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보가 통폐합돼 없어질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기보를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는 게 옳다. 정부는 이 문제를 신중히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
/ 입력시간: 2008. 08.0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