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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특감 발표] 정 사장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사회 제청 후 대통령이 결정
불복 땐 해임 취소소송 할 수도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첫 관문은 KBS 이사회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을 근거로 임용제청권자인 이사회에 정 사장 해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임용될 때도 이사회의 제청을 거치기 때문에 해임할 때도 이사회가 제청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사회가 감사원의 처분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KBS 이사회는 전체 이사 11명 중 여권 성향 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감사원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음 관문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다. 그동안 여권 내에서 정 사장 퇴진 요구가 꾸준히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 제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사회 결정을 수용하는 순간, 정 사장은 바로 해임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만약 정 사장이 해임된 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방송법상 KBS 사장 해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 같은 해임 절차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민 문화부 차관은 최근 "대통령은 KBS 사장 임명·해임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호일 선임기자 tokm@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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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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