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5일 정연주 KBS사장의 해임요구를 결정하면서 밝힌 주요 근거는 △취임 이후 1천172억원의 누적 사업손실 △잉여인력 미감축과 과도한 임금인상 등 방만경영 △자격미달자 국장 특별승격을 포함한 인사전횡 등이다. 그러나 KBS 측은 감사원이 사업손실 금액은 작위적으로 계산해 적자규모를 부풀렸고, 지적된 인사문제 역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 진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영실적 '적자냐 흑자냐'=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에서 KBS가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인 지난 1998년만 빼고 2003년까지 해마다 228억∼1천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으나, 정 사장 취임 이후 2004∼2007년 모두 1천172억원의 누적 사업손실을 초래하는 등 한국방송을 만성적 적자 구조로 고착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사장이 의장인 KBS경영회의가 2004~2007년 객관적 근거도 없이 광고수입 예산을 광고팀 예측보다 2천663억원 증액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정부투자기관보다 배나 높은 15.29%나 인상하고, 시간외 수당도 1인당 한도인 432만보다 훨씬 많이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통보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KBS 측은 "정 사장의 재임 5년간 경영실적은 누적흑자 189억원이며, '1천억대 적자설'은 적자난 해만 작위적으로 계산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감사원이 정 사장 취임 첫 해인 2003년과 2005년 실현한 288억원과 576억원의 흑자액과 2006년 법인세 환급으로 난 242억원의 흑자액은 누락시키고 대폭 적자가 난 2004년과 2007년 결산손익만을 누적해 이런 적자액을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인사전횡" vs "적법절차"=감사원은 또 2003년 4월 정 사장이 세대 교체를 명분으로 근무 성적이나 특별한 공적을 따지지 않고 일반 승격 요건에 미달한 직원 20명을 국장으로 특별 승격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명의 승격 전 3년간 근무평가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방송 직군 182명 중 근무평가 서열이 179위인 직원 등 하위 20%에 포함된 사람이 모두 5명인데 반해, 2006년 12월에는 근무평가 서열이 상위 10% 이내인 11명의 팀장이 보직에서 해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BS는 "내부 규정이 정한 절차대로 본부장급 7∼8명으로 구성된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했고, 1명이 견책을 받았으나 이는 승격에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해임 요구는 좀…"=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이 사실이라고 해도, 감사원법 32조 9항의 해임요구 사유인 '현저한 비위'에 해당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김갑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현저한 비위는 고의적 잘못이나 개인부패를 의미한다고 봐야한다"며 "경영상의 과오를 개인비리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 측은 "경영인에 대해 모든 부적절한 경영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비리 유형으로 봐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입력시간: 2008. 08.06.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