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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기업 감찰 결과 드러난 업무 추진비 남용 백태
간담회 결재 후 선물 구입에 사용
업무 무관 지인에 경조사비 제공
교통공사, 집행 용도 미기재 가장 많아
임원들 업무추진비 공휴일 편법 집행
도시공사·환경공단 예산 편성 부적절
'유관기관 간담회로 허위 결재한 뒤 선물 구입', '지인에게 경조사비 제공', '전자결재대신에 수기로 결재'…. 이처럼 부산지역 공기업 임원들이 수억원대의 업무추진비를 개인돈처럼 남용한 사례들이 부산시 특별감찰결과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집행용도 미기재 및 사전 계획 없이 집행= 전체 집행액 7억1천800여만원 중 집행용도 세부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금액이 15%, 1억9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교통공사가 자체예산의 23%로 가장 높았다.
교통공사의 경우 임원 6명이 7천여만원(485회)을 집행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로인해 실제 예산이 공적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의 확인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3개 공기업의 전체 법인카드 집행분 6억6천300만원 중 32%인 2억1천100여만원이 평균 10여일(1~50일) 뒤에 집행품의서가 작성되는 등 사전 예산집행품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교통공사는 예산의 30%인 9천200여만원이 임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즉흥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공사도 법인카드로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48%인 1억1천400여만원이 예산집행 계획없이 자의적으로 집행됐다.
△임원 업무추진비 공휴일 집행=공휴일에 목적이 불분명한 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공사는 2천500만원을 '대외업무추진, 경영혁신 및 업무개선 자문'등의 명목으로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결재했다.
이 중 골프장에서 5건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19회에 걸쳐 235만원이 부당 집행됐다. 도시공사와 환경공단도 구체적인 목적, 상대방에 대한 입증 서류없이 '유관기관 간부 간담회' 명목으로 부당집행했다.
△경조사비 및 화환·선물구입 부적정= 업무추진비로 경조사 부조나 축하화분·화환 구입비로 8천300여만원이 지출됐다. 이는 전체의 12% 수준. 특히 환경공단은 전체 업무추진비의 24%가 이 항목으로 지출됐다.
특히 경조사비와 화환 등은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지인과 전직 공무원 등에게 보내지는 경우도 있어 '공금의 개인 남용'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업무추진비의 25%인 3천200만원을 선물구입비로 활용했다. 이는 3개 공기업 평균 8%보다 무려 17% 포인트나 많은 것.
△예산편성 부적정=도시공사는 편성기준액 1억3천9만2천원보다 5천497만5천원을 초과한 1억8천506만7천원을 과다 편성 집행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따르면 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액 70% 금액으로 편성해야 한다.
환경시설공단은 업무추진비를 수영사업소 등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11개 사업소 등에는 전혀 편성하지 않고, 99.9%를 임원 중심으로 집행했다.
부산시는 3개 공기업에 대한 감찰결과에 따라 총 135건, 1천43여만원의 회수 조치를 내렸다. 부산시는 또한 △집행 품의서에 구체적인 목적, 상대방, 소요 금액 등을 결재받은 뒤 집행 △임원 중심의 집행사례 지양 △임원의 법인카드 상시 휴대 사용 금지 △공휴일 관외 간담회 자제 조치 등을 시행키로 했다.
시는 또한 선물 및 경조사비 증정 대상자 명단에 업무 연관성을 별도 표기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유흥업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클린카드 사용을 강제화하기로 했다. 시 공무원에 대한 선물, 화환 증정 등도 일체 금지됐다.
공기업에 대한 특별감찰을 요구해왔던 부산시의회 김영희 의원은 "이번 감찰결과를 토대로 공기업 임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주인없는 공돈'이 아니라 시민 세금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다 엄격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기자 peter@busanilbo.com
·업무추진비 집행용도 세부사항 미기재 집행 현황(2006~2007) (단위:천원) |
기 관 별 |
총 집행액 |
집행용도 세부사항
미기재 집행액 |
집행비율
(B/A) |
횟 수 |
금액(A) |
횟 수 |
금액(B) |
총 계 |
4,709 |
718,185 |
765 |
108,539 |
15.1% |
교통공사 |
1,820 |
308,498 |
485 |
70,743 |
22.9% |
도시공사 |
2,289 |
279,771 |
207 |
28,057 |
10 % |
환경공단 |
600 |
129,916 |
73 |
9,739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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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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