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개 부처 장관 임명 강행...야 "사실상 선전포고" 靑 "타협 사안 아니다"
국회 파행 장기화 · 정국 급랭될 듯
서울 당산동 민주당사에서 6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세균(오른쪽) 대표 등이 '한나라당 공천비리 4대 의혹'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청와대가 6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장태평 농림수산식품·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여야간 18대 국회 원 구성 합의를 결렬시킨 당사자인 청와대가 다시금 장관 임명 강행이란 '초강수'를 던지고 나옴에 따라 국회 파행도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의 계속된 '독주'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점차 표면화되고 있어 향후 정국은 그야 말로 '시계 제로(0)'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국회가 법이 정해진 '20일 기한'인 7월30일까지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우리가 시한으로 설정했던 어제까지 청문경과보고서도 송부해 오지 않았다"며 "오늘 중 새 장관을 임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새 장관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절차를 밟은 뒤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민주당 등이 강력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장관 임명은 법과 원칙의 문제로, 적당히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회가 언제 이뤄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의 장기공백을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늦출 수 없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혜영 원내대표)"면서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 파행 등 모든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6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장관 내정자들에게 문제가 제기되니까 (청와대가) 청문회를 회피하려는 속셈 같은데 잘못 판단한 것"며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만약 강행한다면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도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강력대응해 나가겠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 입력시간: 2008. 08.06.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