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의미
'한미동맹 미래비전' 완전 합의 못 이뤄
북한관련 사항은 '공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민감부분은 '시각차'
'한미 FTA' 양국 모두에 도움 재확인
금강산 피격사건 美 지지확인 소득도
|
|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5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영접나온 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
|
|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한문제, 포괄적 협력 등에서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대부분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아프간 파병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각론에서는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양 정상은 합의했다.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양국 모두에게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문제=양국은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 긴밀한 협력과 정책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통미봉남'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조치, 6자회담 공조, 북한의 인권사항 공조,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지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금강산 사건과 관련,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양국 간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에 '잘 협의하자'는 정도의 원론적 얘기가 있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최근 독도 문제에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한국 측의 양보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 미국 측은 42% 수준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0%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 측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프간 파병 문제=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 있는 대목. 미국 측은 "한국이 아프간에서 역할해야 한다"며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군의 아프간 파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경찰관 10여명을 치안요원으로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관측도 있다.
△우주항공분야 협력과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한국은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달 네트워크(ILN)'와 '국제우주정거장(ISS)' 사업에 참여키로 합의했다. 또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최근 졸업생이 미국에서 18개월 동안 어학연수 및 인턴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WEST)를 도입키로 했다. 어학연수(5개월)와 인턴취업(12개월), 관광(1개월)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최대 연간 5천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동현 기자 dhlee@busanilbo.com
|
 / 입력시간: 2008. 08.06. 10:3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