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도 개선 내몰린 지방의회, 자업자득 아닌가

정부가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의정비 지급 가이드라인 마련, 겸직 금지범위 확대, 의장단 선거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17년째 운영되면서 드러났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당공천제에 따른 정치 예속화, 다수당의 횡포와 의장단 담합 선출, 이권 개입과 도덕적 해이 등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였다.

의정비만 하더라도 올해 전국 246개 의회(광역 16, 기초 230) 가운데 237개 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했다. 광역은 평균 13%, 기초는 36%나 올렸다.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과다인상 논란이 빚어졌는데 올해 또 되풀이한 것이다. 인구나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너도나도 올린 셈이다. 의정비 심의위원의 50%를 의회가 추천한 탓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소지가 적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인구 및 재정상황을 토대로 의정비 상한액이나 기준액을 제시해 거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겸직 금지범위 확대 또한 당연한 일이다. 최근 한 기초의원이 국회의원 4급 보좌관으로 등록해 말썽이 되었다. 당적을 가진 공무원은 지방의원을 겸할 수 있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한 결과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담합과 돈선거를 막으려면 선거방식을 바꿔야 한다. 상당수 지방의회에서 채택한 '교황 선출 방식'은 담합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제도개선 방안은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회의 목소리도 폭넓게 들었으면 한다. 지역 의원들 가운데는 이번 개선안이 '중앙에 의한 통제'를 강화해 지방자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도 적지 않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도 병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 입력시간: 2008. 08.05.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