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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허위사실공표 무죄선고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의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정호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93년 고모 후보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점 등에 비춰 권 교육감이 후보 자질검증을 위한 방송 토론에서 고 후보에 대해 언급한 것은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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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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