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묶인 남북경협 해양 수산으로 푼다
해양수산개발원 '남북 해양수산 협력' 심포지엄
경쟁력 있는 부산~나진 컨 항로 집중 육성
북 물류인프라 현대화… 남북한 물류 통합

남북 경제협력, '해양수산'을 통해 돌파한다.

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1일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남북 해양수산 협력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KMI 정봉민 박사는 "남북해운은 한반도의 협소한 국토공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모든 부문에 대한 일률적인 양적 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향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을 선택해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 중국 동북3성과 TSR 화물의 운송을 위한 부산-나진 컨테이너 항로를 꼽았다. 또 북한산 모래 반입을 위한 해상수송과 북한 지하자원의 운송을 위한 남북항로 등도 함께 포함했다.

정 박사는 이와 함께 남북 물류협력의 1단계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북한 물류실태 조사와 주요 단절구간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어서 2011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 물류인프라를 현대화시켜 2011년 이후부터는 남북한 물류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MI 김범중 정책동향연구실장은 "항만개발은 선(線)의 접근이 아닌 점의 접근방식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정치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우선 북한 항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먼저 추진한 후 화물량 증가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항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 항만개발 우선순위로 △1순위=해주항 △2순위=남포항 △3순위=나진항을 들었고, 이후에는 청진항 선봉항 흥남항 원산항 송림항 등을 제시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박영제 박사는 "북한과의 수산양식 협력을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북한의 금강산, 나진, 남포, 해주, 신의주 등에 수산종묘배양장을 설립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는 금강산과 해주 특구권역을 대상으로 먼저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중국이 북한의 앞바다에서 이른바 '해양 동북공정'을 강력 추진하고 있고 향후 국내 수산물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 수산협력은 최대한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연근해 지역이 미래 양식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MI 홍성걸 박사는 "남북수산협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구축 이전에는 높은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 중심으로 남북수산협력을 추진하고,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는 민간투자 중심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박사는 또 "남북이 공동으로 수산협력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북측 수역의 자원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와함께 북측의 대규모 임해공단에 연구개발, 생산, 유통가공, 무역, 마케팅, 위생, 자금조달 등을 모두 하는 원스톱 수산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현 기자 dhle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04.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