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관광 장기 중단 남북에 도움 안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20여일 만에 북한이 입을 열었다.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이름의 특별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모의 실험 등 금강산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반박하면서 대북 정책 전반을 비난했다. 금강산에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했고 현장조사 요구도 거부했다. 한마디로 강경한 내용이며 그 핵심은 총격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숨진 박왕자씨는 비무장 여성 관광객이다.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남북 관계로 보나 국제 관례로 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당시의 총격을 '군사지역 안에서의 엄격한 군사적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00m 이내 거리에서, 정지해 있었거나 천천히 걷던 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군의 명백한 과잉대응이다. 현장조사를 통한 진상조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감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북측 군부가 강경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서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에서 더 나가 장기 대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북측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사안의 성격상 우리 정부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측도 아직은 금강산과 개성관광 중단을 거론하지 않았다. 남측도 인내심을 갖고 진상조사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다릴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그렇더라도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산에 관광객을 보낼 수 없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은 최소한의 요구다. 그 해결의 열쇠는 북한이 가지고 있다. 인도적인 측면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유감이라도 표명하는 것이 순서다.
/ 입력시간: 2008. 08.04.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