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발 앞으로 다가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어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방세인 취·등록세가 줄어들어 지방정부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한다"며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 해결책으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할지, 아니면 세목을 지방으로 넘길지를 정기국회 이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위 의장의 언급이어서 의미가 있다.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천명하고 나선 만큼 이 제도의 실현이 가시권 내에 진입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세 제도를 어떻게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만드느냐 하는 데 있다.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신설하든, 아니면 현재의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이든 간에 어쨌든 비어가는 지방재정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원의 지방 이양에 앞서 그 세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어느 정도 편중되게 걷히는지 먼저 눈여겨봐야 한다. 대부분 수도권에 의존하고 있는 세원의 경우 지방에 이양해 봐야 지역의 세수 증대에 효과를 못 낼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방세 도입에 반대 입장이었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이유로 내세운 것이 바로 '잘 사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우려였다. 그런 만큼 세원의 배분 방식도 정교하게 설계해 지방의 재정 창고에 세입이 제대로 흘러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다. 지역의 공공서비스는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다. 그 원칙이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통제에 눌려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도입될 지방세 제도가 충실하게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 입력시간: 2008. 08.04.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