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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 주도권 장악 의지 표출?
청와대 여야 합의 결렬 시키며 법·원칙 강조 배경 주목
청와대가 여야의 원 구성 합의를 결렬시키면서까지 신임 장관 임명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국회가 법에 정해진 '20일 기한'(7월30일)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별도의 조치없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인사청문회는 법과 원칙에 관한 것으로, 함부로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때늦은 인사청문회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로서는 5일까지 청문경과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그냥 임명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6일께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처럼 '법과 원칙'을 명분으로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다양한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대야(對野)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쇠고기 국정조사 실시, 국정조사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MBC PD수첩의 조사대상 제외 등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데 따른 견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또 독도 문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모처럼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는데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경우 결과적으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흠결이 불거져 또다시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도 나온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최근 촛불집회나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수뢰사건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취임 초기 각종 국정현안에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국정주도권 장악에 실패했고 결국 상당기간 혼선을 빚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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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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