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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권 친인척 비리와 파장...권력핵심 도덕성 치명상 정권 심각한 위기로 귀결
장영자·박철언·김현철·김홍업·노건평 …
척결 공언에도 권력형 비리 끊이지 않아
국민 불신·분노 불러 정권 레임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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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씨가 1일 오후 서울지검에서 호송차량에 오르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씨는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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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가 국회의원 공천 헌금 사기혐의로 구속되면서 역대 정권의 친인척 비리가 어떤 파장을 몰고 왔는지 관심이 높아진다.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는 권력 핵심부의 도덕성과 직결되면서 때로는 정권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했고 때로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경고등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역대 친인척 비리=제5공화국 시절의 대표적인 친인척 비리는 장영자·이철희 부부의 대형 어음사기 사건이다.
부부가 권력과 결탁해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수법을 통해 7천억원의 어음을 유통시킨 초대형 경제사건으로 장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씨가 이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다.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 동생인 박철언 전 정무장관은 슬롯머신업계 비호 사건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법정에 섰다.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의 둘째 아들 현철씨는 1997년 5월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때는 사실상 문민정부의 마지막 해로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의 레임덕을 결정적으로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김대중(DJ) 대통령의 둘째, 셋째 아들인 김홍업·홍걸씨가 기업으로부터 각각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겨 알선수재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역시 DJ정권 말기인 2002년 5~6월 사이에 일어난 일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정권의 레임덕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참여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2004년 3월 건설사 인사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아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파장은 어디로=위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역대 대통령 친인척들의 비리는 대부분 정권에 심각한 상처를 주면서 위기로 귀결됐다.
문제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친인척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놓았지만 근절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원, 과거에는 사직동팀 등 최고의 사정·정보기관들이 친인척 관리를 맡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 중심제'라는 막강한 권력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개인만 조심하고 주변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검증과 감시만이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야권은 이번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으로 볼 때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별검사제 실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74세 할머니가 브로커에 걸려 농간을 당하다 청와대에 포착된 돌발성 사건"이라며 정권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과거 사례처럼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통치권의 위기를 불러올지, 아니면 잠재적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또다른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는 경고등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역대정권 친인척 비리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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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자
(대통령과의 관계)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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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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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
이규광
(처삼촌) |
1982년 |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
노태우 |
박철언
(처 고종
사촌 동생) |
1993년 |
슬롯머신 업계
비호사건 |
김영삼 |
김현철
(차남) |
1997년 |
한보그룹 특혜대출 |
김대중 |
김홍업(차남)
김홍걸(3남) |
2002년 |
기업 알선수재 |
노무현 |
노건평(형) |
2004년 |
건설사 인사청탁 |
이명박 |
김옥희
(사촌처형) |
2008년 |
국회의원 공천 청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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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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