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기업에 갈수록 집중되는 은행 돈줄

원자재값 상승과 은행권의 신규대출 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해 초 부산·울산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정부에 대해 가장 바라는 금융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49.6%)과 금융기관 대출 활성화(40.7%)였다. 그만큼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지원과 원활한 은행대출에 목을 매 온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은행 여신은 자꾸 수도권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은경제연구소가 지난 4년간 예금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포함)의 여신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도권 여신 비중은 2005년 말 57.7%에서 지난해 말 63.6%로 급상승했다. 금액으로는 2년 새 무려 83조7천억원이 수도권 중소기업들에 더 공급됐다고 한다. 반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은 같은 기간 42.3%에서 36.4%로 크게 줄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우 15.3%에서 14.8%로, 대구·경북지역은 10.1%에서 8.4%로 감소했다. 특히 산업은행 등 정책자금을 다루는 특수은행의 수도권 여신 비중조차도 2004년 말 54.2%에서 지난 4월 말 60.5%로 급증한 데 비해 비수도권은 45.8%에서 39.5%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 비대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높다. 그나마 지금까지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해온 지방은행들도 경기둔화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기조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시중은행들이 국내경기 둔화에 대비해 대출을 더욱 축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자금 대출을 늘리는 등 지역 중소기업을 배려한 지원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토대가 되는 지역 기업에 대한 돈줄에 관심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 입력시간: 2008. 08.01.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