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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확립 서둘러야" 지방신문협회 이회창 총재 공동인터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연방제'에 준하는 국가 대개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지난 29일 자유선진당 중앙당사에서 부산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과의 공동인터뷰에서 "국가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방제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중앙정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중앙집권체제와 지방자치를 애매하게 합친 형태로는 선진국가로의 도약이 어렵다"며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국가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분권의 취지로 이해한다. 분권국가와 연방제라는 국가 대개조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경제적인 기초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 정부의 분권계획은 (정치분권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그 자체만으로는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가 강조한 '연방제'는 자유선진당이 지난 대선 때부터 내세운 정책. 전 국토를 5∼7개의 광역정부로 나누고, 독립국가와 유사한 권력분권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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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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