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쇠고기 국정조사…여야 쟁점은?
여 '참여정부 설거지론' ... 야 '캠프데이비드 숙박료론'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착수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설거지론'과 민주당의 '캠프데이비드 숙박료론'이 격돌할 전망.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추가협상의 실효성 등 쟁점은 많지만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진실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은 그래서다. 무엇보다 여야가 전·현 정부의 책임론을 놓고 격렬한 비난전을 거듭하고 있어 문제.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지난 정권에서 내려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현 정부는 도장만 찍었을 뿐이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들어 한나라당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노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기록, 지난 2월 노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간 대화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민주당측은 "30개월 이상 뿐 아니라 30개월 미만 쇠고기도 결코 안전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근거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권은 미국의 '동물성 사료 강화조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따지고 넘어간다는 전략이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얻어낸 품질평가프로그램(QSA)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갈 것으로 점쳐진다. QSA가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업계가 이를 어기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둘러싼 논란인 셈이다. 김종우 기자
/ 입력시간: 2008. 08.01.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