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독도 영토주권' 관련 한나라당 간담회
"독도 중간수역 규정한 협정 개정을"
"영해는 어업협정 적용 대상 아니다"
어업협정·영토 주권과의 연관성 놓고 찬반 논쟁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독도문제 긴급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토주권에 독인지, 약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정옥임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효과적인 영토주권 강화방안'간담회에서는 이를 둘러싼 찬반 주장이 격돌했다.
분위기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축사를 통해 "협정 내용을 꼼꼼히 따지고 연구해 (협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는 게 정도이자 원칙"이라고 말하면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신한일어업협정은 당시 정부가 서둘러 졸속으로 체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정몽준 최고위원의 '신한일어업협정의 종료 선언 및 새 협정체결 검토' 주장에 이은 것이어서 향후 한나라당은 물론 정치권내 신한일어업협정 개정 요구가 확산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독도학회 회장)는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독도로 고수해야 하고,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돼 있는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을 폐기하거나 또는 더 넓혀서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를 모두 중간수역에 넣어 울릉도와 독도가 동질적 수역에 들어가도록 신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이상면 교수도 맞장구를 쳤다. 그는 "일본의 최고 국제법 학자가 '일본은 사실 독도에 관해 별로 할 말이 없었는데,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후 비로소 할 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은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와의 관계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훼손이 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주권적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한 신한일어업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갑용 영산대 교수는 "신한일어업협정이 다루고 있는 적용범위는 한국과 일본의 조업활동 및 기타 부수활동에 관한 것이고, 보존관리하는 대상도 수역 자체가 아니라 해양생물자원"이라면서 "이를 통해 연안국의 주권이 훼손되었거나 포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동해 중간수역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지만, 독도 영해는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업협정에 의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8.01.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