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도표기 원상회복 그 이후] 美 분쟁지역 영유권 표기 원점서 재검토
'독도' 홍역 계기… 개별적 변경 않고 정치·외교적 상황 고려 종합 판단 방침

독도의 '주권 미지정 지역' 지정과 1주일 만의 원상회복 등으로 홍역을 치른 미국 정부가 이번 파문을 계기로 분쟁지역 영유권 표기에 종합적인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한·일 간의 첨예한 독도 영유권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종합적 재검토 착수=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지정됐던 독도의 표기를 전면 환원시킨 이유를 설명하면서 향후 분쟁지역 영유권 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꺼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쟁지역의 영유권 표기 문제를 '원점에서, 동시에'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모든 영유권 표기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과 함께 독도뿐만 아니라 다른 영유권 분쟁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분쟁지역에 대한 표기를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들이 함께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함의와 외교적인 고려 등을 두루 판단해 종합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독도 영유권 어떻게 대응하나=매코맥 대변인이 밝힌 독도 표기의 원상회복 이유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예외와 데이터 베이스의 오류들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미 지명위원회가 지난해 '주권 미지정 지역' 범주를 신설, 독도를 처음으로 여기에 포함시켰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국무부 측이 시인한 것.

이는 일본이 독도와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쿠릴 열도에 대해서는 '러시아령'으로 명기한 채 독도만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모순이라는 우리 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언급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학계 등이 독도 영유권과 관련, '논리적이고 치밀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결코 일본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문제는 매코맥 대변인이 분쟁지역 영유권 표기 문제가 '진행 중인(ongoing)'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는 점. 독도 표기의 원상회복 역시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다른 지역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재검토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일본 역시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집요한 로비를 앞으로도 계속 시도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에 맞서 국무부가 밝힌 영유권 표기 재검토의 원칙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정치·외교적 측면은 물론 기술적 문제까지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독도가 분명한 '한국령'으로 계속 표기될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01.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