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행산업안 확정땐 956억 레저세 감소"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경마·경륜 등 사행산업 건전화 발전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경남도에서는 도세인 레저세 95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관련산업 위축을 초래하고 격감하는 지방세 보전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규제라며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대체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마·경륜 등 사행산업에 대한 매출 총량제 도입과 장외발매소 단계적 이전·축소 등 사감위 계획이 시행될 경우 창원경륜장과 부산경남경마공원 등에서 들어오는 레저세가 956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경남 도세의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의 재정압박이 심화될 전망이다. 경남에선 창원경륜장 매출액의 10%가 레저세로, 6%는 지방교육세로 각각 도세수입으로 들어온다.

경마공원에선 레제세와 지방교육세를 이 비율대로 징수, 부산시와 절반씩 나누고 있다.

경남도는 30일 지방세 보전대책 없는 일방적 규제에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사감위에 전달하고, 경마·경륜장이 있는 부산, 경기, 제주 등 타 시·도와 연대키로 했다. 김길수 기자
/ 입력시간: 2008. 07.3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