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한상영가 등급기준 헌법불합치"

영상물 등급분류시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1일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영화수입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05년 '천국의 전쟁'이라는 멕시코 영화를 수입한 ㈜월드시네마는 성기노출 장면 등을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자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송 중 ㈜월드시네마측이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로 넘겼다.

영화진흥법(2006년 4월폐지) 제21조 제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기준을 알 수 없어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청구인측의 주장이었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07.3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