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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록제' 여파 20% 폐업 위기
"지나친 규제" 업주들 반발
PC방 등록제의 시행으로 상당수 PC방들이 폐업할 것이라는 우려(본보 2007년 11월 14일자 10면 보도)가 현실화 됐다.
31일 부산의 일선 지자체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시행된 PC방 등록제의 단속유예기간이 이달말로 끝나게 되면서 미등록 PC방은 사실상 문을 닫거나 무허가 영업을 해야 한다. 30일 현재 부산지역 1천400여개의 PC방 가운데 20% 가량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의 경우 220여개의 PC방 중 60여개, 중구와 서구는 60여개 중 30개 정도의 PC방이 미등록하는 등 각 구청별로 상당수 PC방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지난해 1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라 자유업으로 분류됐던 PC방이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폐업위기에 처한 PC방 중 상당수가 갑작스런 규제로 등록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는 것.
현행 등록제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과 학교 200m 구간 내의 PC방은 등록이 불가능해 사실상 이들 업소는 문을 강제적으로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부산지부 관계자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과는 무관한 PC방들도 결국 억울하게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다"며 "PC방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지나치게 일률적인 규제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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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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