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원 학교이전비용 누가 내나
부산진中 등 이전 '주민 50% 부담' 방침에 일부 주민 행정소송 반발

부산시 "막대한 공원 개발 특혜 환수 차원"

반대주민 "시가 추진한 계획 비용 전가 부당"

찬성주민 "일부 지역서 재개발 자체에 반발"

옛 하얄리아부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부산시민공원 주변 뉴타운지역 일부 주민들이 학교부지 제공 및 이전비용 부담에 반대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부산시, 반대 주민 등 삼자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란을 빚고 있다.

31일 부산시와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뉴타운 (재개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촉진3구역 내 범전아파트와 일반상업지구 주민 170여명은 지난 21일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내용은 성지초등학교와 부산진중학교가 3구역 내로 옮겨오는 것은 부산시의 공원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부산시가 원인 유발자이므로 비용의 50%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대책위는 특히 범전아파트와 일반상업지구 지역 자리에 학교가 옮겨오면 새로 조성될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부산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부산시는 지난 4월 23일 고시한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을 통해 하얄리아부대 부지 내로 튀어나온 땅의 주민들은 공원 정형화를 위해 현재 성지초등학교와 부산진중학교 지역으로 대토를 마련해 이주시키고(현재 촉진2-1구역) 대신 학교들은 촉진3구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세대 수 증가에 따른 학교 증축비용 부담, 개발이익 환수 등의 차원에서 4개 구역(전체 5개 구역 중 촉진4구역 제외) 주민들이 50%, 부산시가 50%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책위 공동대표 박모(51)씨는 "학교부지로 제공될 땅의 면적은 모두 3만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전비용도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미군부대 옆에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것도 억울한데 학교가 들어서면 새로 지어질 아파트단지의 출입구가 멀어져 아파트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은 물론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공원 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혜택이 너무 커 현재의 학교 비용 50 대 50 결정도 사실상 부산시 전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특혜로 볼 소지가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를 생각해 조심스럽게 내린 결정"이라면서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 최대한 주거지를 뒤로 빼는 방향으로 계획을 짰고 학교 부지로 편입되는 주민들의 땅은 사실상 철도와 공원부지 사이에 낀 자투리땅으로 현재로선 학교나 관공서가 들어오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결정에 찬성하는 촉진3구역 뉴타운 추진위원회도 "득실을 따져봤을 때 부산시 결정이 타당하지만 학교가 들어서는 지역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해 반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지역은 모두 89만5천970㎡이며 이 중 공원부지를 제외한 주변지역은 35만2천610㎡에 달한다.

현재 이들 지역은 5개 구역으로 나뉘어 뉴타운 방식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7천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은 모두 4천500여 세대 정도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