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협상 '급물살' 타나] 쟁점 의견 접근…타결 '청신호'
오늘·내일 중 여야 원내대표회담…'법사위 기능 제한' 막판 변수
한나라 '단독 구성' 압박에 민주 여론 부담
국회의장도 합의 실패시 '특단 대책' 강조

미국산쇠고기수입위생조건개정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최병국 위원장이 30일 열린 회의에서 여야간 합의된 국정조사 일정안의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장기 표류중인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30일 논란이 됐던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채택에 합의하면서 협상 타결에 '청신호'가 켜지면서다.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31일 중 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이르면 금주 중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낙관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다가 앉는 여야=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실무 협의를 계속, 31일 중 원내대표회담 개최를 물밑에서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31일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에는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과 관련한 쟁점에 의견 접근이 이뤄진 만큼 민주당이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쇠고기 국조 증인채택으로 경색 국면이 풀린 만큼 대화 채널이 복원되면 다음달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원 구성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한편으론 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에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할 수도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쇠고기 국조특위의 증인채택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이제는 원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몰아세우고 있는 형국.

민주당도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31일 SBS 라디오에 나와 "원 구성 협상은 빨리 타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만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법사위의 기능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은 법사위다. 한나라당이 야당에 양보할 수 있는데도 기능을 제한하는 옵션을 걸려고 하는데 독소조항을 걸지 말고 온전하게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단의 대책' 강구중인 김형오 국회의장=김 의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양당 교섭단체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의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 전(28일)에도 "원 구성이 이렇게 장기화된 것은 16년 전인 14대국회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며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강조한 바 있다.

현행 국회법은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권한을 발동할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김 의장 본인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며 갑갑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특단의 대책과 관련, 김 의장은 31일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조속한 협상 타결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이 성사되면 진전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현재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법 및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의 가동을 명령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위에 심사기일을 지정, 원 구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토록 해서 여야 지도부간 협상 타결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라 하겠다.

△쇠고기 국조 증인 면면은=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0일 쇠고기국조특위 간사협의에서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잠정 합의했다. 한나라당이 MBC 'PD수첩' 관계자들의 증인채택을 포기하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대타(代打)'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또 기관보고 대상에서 대통령실이 제외되고 총리실로 대체되면서 한승수 국무총리도 참석하게 됐다.

증인에는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과 김중수 전 경제수석,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민승규 농수산비서관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도 상당수 포함됐다. 현 정부 인사로는 농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과 박덕배 2차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 조원동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진홍·김종우 기자 jhp@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31.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