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만에 독도 표기문제가 전격 원상회복됐지만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독도의 '영토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보다 가속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최근 당정회의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논리보다는 독도의 영토수호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는 국제법적으로 '실효적 지배'가 '무주지 선점(先占)'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하고 있다는 논리적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독도 해양과학기지, 환경사업, 주민거주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의 영토성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岩)'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도 우리로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독도 표기 원상 회복은 잘 된 일이지만, 앞으로 독도 명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외교적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독도를 '국제분쟁지'로 만들려는 일본의 노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우리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로비 비용이 100만달러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4천만달러라는 관측도 있다. 지오넷에서 독도의 표기를 가장 먼저 바꾼 것이 바로 일본의 집요한 로비에서 나온 결과로 분석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끌고가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국제적으로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독도 표기 문제도 인터넷상의 독도 표기를 조사 분석하고 대처하는 상설 조직만 있었다면 이처럼 큰 혼란을 겪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 목표는 1977년 이전으로 돌아가 독도의 고유 명칭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태식 주미 대사의 언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입력시간: 2008. 07.3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