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명위원회(BGN)가 31일 오전 6시(한국시간)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에서 다시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s)'로 원상회복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독도 표기 원상회복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전격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단행됐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게 재검토하도록 직접 지시했을 때만 해도 크게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부시 대통령이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국무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임에 틀림없지만 아직까지 미 지명위원회(BGN)의 '주권 미지정 지역' 변경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조짐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섣불리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해 국민의 기대를 부풀려 놓았다가 일이 원만하게 풀리지 않았을 때는 더 큰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 게다가 미국이 일본 입장을 동시에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도 낙관론을 펴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예상을 깨고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독도 표기가 전격적으로 원상회복됐다. 지난 25일 BGN이 독도 표기를 변경한 이후 정확히 7일 만이다.
부시 대통령은 또 국무부 등에 독도 표기의 원상회복을 곧바로 시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를 통해 주미한국대사관에도 통보하게 했다. 이는 무엇보다 한·미 동맹관계를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황인식도 자리잡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친구관계를 과시한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쇠고기 파문에 이어 독도 파문으로 '제2의 정권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일종의 '선물'을 아시아 언론과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처음 밝힌 것도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등 아시아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한반도와 울릉도, 독도 등이 표시된 지도를 직접 가지고 나와 "독도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은 한국민의 '반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BGN의 결정이 국제적인 영토 표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원상회복에 한몫을 했다. 유엔 지명표준화위원회의는 '실효적 지배국가'를 우선해 지명을 표시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미국도 같은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독도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것.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 섬'이 위치한 쿠릴열도를 러시아령으로 분류한 것과 비교할 때, 이중잣대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로서는 이번 독도 표기 변경으로 한·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상황이 갑작스레 종료됨에 따라 다음주 열리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독도' 의제는 당초 예상했던 '뜨거운 감자'에서 '덕담'의 주제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이동현 기자 dhlee@
/ 입력시간: 2008. 07.31.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