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밀하고 정교한 '독도 외교'가 필요하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29일 역대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한 총리의 독도 방문은 정부의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다. 아울러 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변경에 대한 강한 항의의 표시로도 읽힌다. 해군과 해경 함정, 공군의 독도 방어훈련도 30일 울릉도와 독도 해상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한 BGN의 독도 표기 원상회복은 사실상 거부당했다. '정치적 고려가 아닌 전문가들의 결정'이라는 미국의 입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독도 지명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 외교'의 부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BGN의 표기 변경에는 일본의 집요하고 치밀한 로비가 큰 몫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 정부는 '퍼주기 외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주력해 왔다. 그런데도 미국 측의 입장은 철저하게 '제3자의 위치'다. 미국은 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령'과 '주권 미지정 지역'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다.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인 한국에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는 게 옳다. 정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에 정확한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정부가 치밀한 논리보다는 국내여론을 내세워 감성적 대응으로 나선 것이 '실패한 독도 외교'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리가 장관들을 대동하고 독도를 방문한 것도 과연 이 시점에서 필요한 행사였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단발적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여론의 관심이 약해지면 흐지부지해지는 것을 반복해서는 해법이 안나온다. 학계, 유관 부처, 민간단체에서 지명, 국제법, 해양 등 분야별로 우리 논리를 개발해서 대비해야 한다.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항상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 입력시간: 2008. 07.30.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