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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각료회의 美-中.印 상호 비난전...막바지 난항
도하개발어젠더(DDA) 무역협상이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다.
30여개 주요국 통상각료들은 지난 25일 농업 및 비농산물(NAMA) 분야의 자유화세부원칙들(modalities)에 관한 잠정 타협안을 마련하는 등 중대한 전기를 만들었으나, 일부 남은 쟁점을 놓고 28일 미국과 인도.중국이 재격돌하면서 암운을 드리우고있다.
미국과 인도.중국은 153개 전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오전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에서 비난을 주고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G7(7대 무역국) 회의에서도 날카롭게 대치했다.
G7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브라질, 인도, 중국은 이날 정오부터 5시간 동안 별도 회동을 갖고 ▲농업분야의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발동요건 완화▲개도국의 분야별 자유화협상 참여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 등의 남은 쟁점들을 놓고 집중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일단 휴회하고 저녁에 다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G7회의가 잠시 중단된 틈을 이용해 기자회견을 갖고 "몇몇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인도와 중국을 겨냥했다.
슈워브 대표는 "그 나라들이 25일 합의한 타협안을 선별적으로 다시 열고자 한다"면서 "이는 우리가 달성했던 미묘한 균형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그 것이 이번 라운드(DDA)의 성과를 위험에 빠뜨릴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현재 협상은 어렵고 복잡한 단계에 와 있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카말 나스 인도 상업장관은 "DDA 협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빈곤 감축보다는 상업적 이익과 더 높은 번영을 추구하는 거대 선진국들"이라고 비난하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다"라고 주장했다.
G7이 이날 저녁 회의를 재개해서도 이들 쟁점에 관한 이견을 끝까지 좁히지 못할 경우, 7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성사시켰던 지난 25일의 잠점 타협안에도 불구하고, DDA 무역협상은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G7 회의에서 타협안을 도출할 경우 곧 바로 30여개 주요국 통상각료들이참석하는 그린룸 회의가 개최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오늘 30여명의 주요국 각료들이 참여하는 그린룸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쟁점들에 관한 이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남은 3∼4개 이슈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를 놓고 얼마나 입장을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 라미 총장 주재로 진행된 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 우잘 싱 바티아 인도대사는 미국의 연간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의 삭감폭을 실제 연간수치인 70∼8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 "실제 삭감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데이비드 샤크 WTO 협상 미국측 부대표는 "미국은 잠정 타협안에 다소 불만이 있었지만 협상이 실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수용했다"면서 "그러나 중국과인도가 그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쑨전위(孫振宇) 중국대사는 "미국이 책임을 묻는 게임을 시작한 것이 놀랍다"면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받았으며, 바티아 인도대사는 미국의 비난은부당하며 "미국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고 정부대표단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인도는 개도국 긴급수입관세와 관련해 잠정 타협안에 제시된 것보다 발동이 더 쉽도록 발동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중국도 당초 입장을 번복해 공산품 분야의 분야별 자유화협상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세계 최대의 면화 수입국인 중국이 면화를 개도국 특별품목 중 관세감축면제품목에 집어넣을 경우 미국만 면화 보조금을 깎을 수는 없다면서 중국의 면화 수입관세와 자국의 면화 보조금 삭감을 연계시키고 나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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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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