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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독도 문제 '말은 중립 속내는 남의 일'
국무부 '해묵은 분쟁'지역 간주… 日의 주장에 인식 편중
한국대사관 "결국 한국 영유권 인정 않겠다는 뜻 아니냐"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최근 독도를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해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놓고도 미 정부는 '중립'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한국은 크게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중립'과 표기의 통일성을 핑계로 한국에 유리하게 돼 있는 미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표기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돨 수 있어 '독도' 문제가 일본이 바라던 대로 단순한 한·일 간의 분쟁을 벗어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만 유리한 미국의 '중립'
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겉으로는 '중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내는 '해묵은 분쟁' 지역으로 간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 곤잘로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수십년간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지난 77년 국무부가 독도를 '리앙쿠르 암석'으로 변경토록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BGN이 표기를 변경하도록 국무부가 지침을 내렸나"라는 질문을 받고도 이에 대한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중립 입장만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특히 갈레고스 부대변인은 독도 문제를 한·일 양국의 '해묵은 분쟁(a long-standing dispute)'이라고까지 지칭하며 일본의 '국제분쟁지역' 주장에 치우친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한·일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합의하는 어떤 결과도 환영할 것"이라고 당사자 간 해결을 주문했다.
이상과 같은 미 정부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자체가 이미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에 크게 불리한 것이어서 한국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
△'한국령→분쟁지역' 잇따르나
한국령 독도를 졸지에 분쟁지역으로 바꾸어 놓은 데 대해 미국은 "BGN의 표기 변경이 미국 정부의 정책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미국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의회도서관의 '독도' 관련 주제어 변경 시도를 감안할 때 미국 정부가 그간 그대로 두었던 독도 관련 표기를 모두 '리앙쿠르 암석'과 '주권 미지정 지역'로 바꾸려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미국은 '중립'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일본이 문제삼을 소지가 있는 표기와 기술을 모두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관계자도 "미국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명들에 대해 문건 표준화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최근 수십년된 BGN 외국어 표기와 미의회도서관 주제어 변경에 갑자기 나선 배경에는 일본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로비가 주효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 중립적인 표현만 인정받아도 분쟁지역화를 위한 목표에서 보면 성공이기 때문이다.
김승일 기자 dojun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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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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