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 썰물] DDA협상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은 1970년대 이후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핵심 가치다. '세계화'와 '자유화'의 깃발을 내세운 신자유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시장개방을 주도해 왔다. 70년대 들어 세계적인 불황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기 이전에는 케인즈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가 세계적인 대세였다.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소득 평준화와 완전 고용을 이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실업과 빈부격차 확대,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은 게 사실이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그런 맥락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DDA'는 관세 인하를 통한 세계 자유무역 확대가 목표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뒤를 이어 '뉴 라운드'로 불리며 출범했다. 그러나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등 협상 의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해가 어긋나 난항을 거듭해 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선진국은 현재 관세율의 2분의 1, 개도국은 3분의 2 수준으로 관세율을 낮추기로 회원국들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관세 감축 폭에서 유리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종 타결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럴 경우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관세 감축을 덜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을 지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전체 농산품의 80%는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피해를 겪게 됐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세계 곳곳에서 자원 민족주의로 볼 수 있는 '식량 무기화' 움직임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백태현 논설위원 hyun@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29.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