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院 구성 놓고 언제까지 힘겨루기 할 건가

회기 시작 40여일 만에 문을 연 18대 국회가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다.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거대 여당은 '힘의 우위'를 앞세우고 소수 야당은 '투쟁력'만 앞세우다 보니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회기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을 허송세월했다. 국회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언제까지 '기(氣)싸움'만 벌일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국회는 그동안 쇠고기 수입협상,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민생안정대책, 공기업대책 등 4개 특위를 가동해왔다. 이들 특위는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게 그 임무다. 그러나 4개 특위 모두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바람에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쇠고기 국정조사특위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청문회 개최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공기업대책 특위와 민생안정대책 특위도 여야가 자신들의 논리만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법 개정특위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을 둘러싼 진실 규명이나 공기업 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민생안정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4조9천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 고유가 지원책, 통행료 감면, 휴대전화 사용료 인하 등 대부분 농어민과 서민을 위한 사안들이다.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기다리고 있다. 감사원장 및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도 대기 중인 상태다.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장 직권 조정안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협상의 묘'를 보여줬으면 싶다. 야당도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7.29.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