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가 이 지경 되도록 정부는 뭘 했나

독도 지명에 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한국 땅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의 '리앙쿠르 암(岩)'으로 표기를 최근 변경했지만 중앙정보국(CIA), 의회도서관, 국무부 등 미국의 공공기관들은 이미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리앙쿠르 암'이라는 명칭도 BGN에서 197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됐었다. 이러니 미 국무부는 이번 BGN의 독도 표기 변경이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도가 리앙쿠르 암으로 불리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독도 대책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BGN의 독도 표기 변경 파문에서 드러난 우리 외교라인 모습은 한마디로 답답하다. 정부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알았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는 '경위 파악 중'이고 주미대사관은 '몰랐으며 사과한다'는 수준이다. 외교부에선 사전에 대비 못한 주미대사의 문책론이 나오고, 정치권에선 외교라인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뒤통수' 맞고 '뒷북치기' 아닌가. 외교부가 캐나다 동포 도서관 사서보다 못하다는 말이 수긍이 간다.

BGN의 독도 표기 변경은 미국이 '중립'을 내세워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펼친 독도의 분쟁지역화 전략과 로비가 성공을 거둔 것이라 분석된다. 이대로 가다간 독도가 '주권 미지정 지역'에서, 일본의 주장이 더 반영된 표기 변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어제 정부의 독도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열렸지만, 나온 이야기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주문" 등 극히 원론적이고 초보적 수준의 '뒷북 대응'이다. 외교라인, 나아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될 위기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 철학과 전략 부재로 귀결된다. 무엇보다 독도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세밀한 전략이 시급한 형편이다.
/ 입력시간: 2008. 07.29.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