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적용 수질오염총량제 창구 일원화로 검토기간 단축

각종 개발사업 때 적용돼 온 수질오염총량제 검토기간이 짧아지고 창구도 일원화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개발사업에 앞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진행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연계 검토제도를 개선,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의 수질오염총량제 검토 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지역의 배출부하량 누적 관리를,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개발사업의 발생과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각각 맡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검토 절차가 폐지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모두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토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평균 8일에서 3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태백 기자
/ 입력시간: 2008. 07.28.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