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감축안' 기초의회서 잇단 제동
창원·마산 조례안 부결,거제 보류…지자체 전전긍긍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감축과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경남지역 일선 지자체가 마련한 공무원 정원감축 조례안이 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거나 심사보류되고 있다.

2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창원시 공무원 정원을 1천542명에서 1천486명으로 56명을 줄이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는 1997년 대동제 시행으로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공무원 수가 훨씬 적고, 5만명 이상 과대 동도 분동되지 않아 인원 감축 시 행정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부결시켰다.

최근 마산시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말까지 공무원을 1천640명에서 1천555명으로 모두 85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1차로 시청 19명, 의회사무국 1명 등 20명을 줄이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마산시의회는 "행안부가 지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잣대로 인원을 줄이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거제시가 공무원 정원을 994명에서 956명으로 38명을 줄이려는 계획에 대해 지난 7일 거제시의회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는 등 공무원 정원감축 반대 움직임이 도내 다른 시·군의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시의회의 관련 조례안 부결이나 심사보류로 정부지침을 차질없이 실천할 수 있을 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안부가 정원감축 지침을 어기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총액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불이익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의회의 협조를 얻어 다음 회기 때 재 상정하는 등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길수·장영호 기자
/ 입력시간: 2008. 07.28.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