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 이메일] '유령 천국' 부에노스아이레스
/ 손영식 자유기고가

버젓이 급여가 지급되고 있지만 이미 세상을 뜬 사람은 5명이었다.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소속기관이나 부처가 없는 사람은 79명이었다. 60명은 꼬박꼬박 급여를 챙겨가고 있으면서도 병가를 내고 3년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미 정년퇴직을 해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급여를 챙겨온 파렴치한 사람을 합치면 근무실태나 신분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무려 3000여 명에 달했다.

'유령'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귀신이 사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 연방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시(市)의 공무원 근무·고용실태에 대한 얘기다.

위에서 소개한 건 22일 발표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공무원 센서스 중간결과다. 아르헨티나 연방수도의 행정기관에 유령이 득실대고 있었던 셈이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센서스에 응한 공무원은 전체 12만 명 중 약 9만여 명. 이 가운데 5만2000명에 대한 1차 검증을 마친 후 발표된 게 이번 중간결과다. 100명 중 6명은 실체가 뿌연 이른바 '유령 공무원'이었다는 얘기다.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갱신(재계약)도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은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까지 합치면 비정상 신분의 공무원'은 6000여 명으로 불어난다. 전체 공무원의 11%가 정상신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가 막힌 통계도 쏟아졌다. 대표적 사례가 병가. 지난 4년간 시 공무원이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날을 합쳐보니 270만 일이었다. 공무원 1인당 20일꼴이다.

지난해 특별휴가를 내고 공무원들이 논 날은 무려 170만 일이었다. 2003년 24만4000일에 비하면 700% 늘어난 수치다.

공무원사회에 개혁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마우리시오 마크리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장은 재벌 2세 기업인 출신 중도우파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해 시장선거 때 "전체 시 공무원 중 20%가 유령 공무원"이라며 "당선되면 썩은 공무원 사회를 수술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지난 90년대 시장 직선제가 도입된 후 우파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민선시장에 당선된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부터 일대 개혁을 밀어 부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돈줄이라는 의료보험의 개혁을 추진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도 기업처럼 근무효율을 따져 성과급을 지급토록 하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과 아르헨티나 정치무대를 장악한 중도좌파 측의 견제를 이겨내고 중도우파 시장의 개혁이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아르헨티나)= systimes@gmail.com
/ 입력시간: 2008. 07.28.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