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어젠다 협상 막판 진통
中·인도 문제 제기…농업·비농산물 24개 쟁점 이견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이 농업 및 비농산물(NAMA) 분야의 자유화세부원칙들에 관한 잠정 타협안을 마련했으나, 일부 남은 쟁점들이 불거지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30여개 주요국 통상각료들은 27일 저녁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주재로 그린룸회의를 열어 농업 분유의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발동요건을 비롯한 남은 쟁점들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인도가 개도국 긴급수입관세와 관련해 잠정 타협안에 제시된 것보다 발동이 더 쉽도록 발동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중국마저 NAMA 분야의 분야별 자유화협상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의 농업보조금 삭감 일정과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15개 미세 쟁점과, 최빈개도국 및 최근가입국 대우를 포함한 NAMA 분야의 9개 미세 쟁점들을 놓고 그룹별 협상을 가졌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대표단 관계자는 "농업과 NAMA 분야에서 각각 개도국 긴급수입관세 발동요건과 분야별 자유화협상 참여 문제 등이 큰 문제로 남아 있고, 그밖에 기술적으로 미세한 쟁점들을 놓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국 각료들은 이들 문제를 놓고 집중 협의를 벌였으나, 이들 남은 쟁점들에 관한 의견접근을 이뤄내지 못함에 따라 일단 협상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28일 한 번 더 주요국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하루 더 회의를 열어 잔여 쟁점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남은 쟁점들에 관해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시간: 2008. 07.28.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