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지명'도 뒷북, MB정부 외교 정책은 있나

일이 또 터졌다. 미국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누구의 영토도 아닌 분쟁지역으로 그 지위를 변경시킨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BGN)는 독도가 속한 국가를 한국에서 지난주부터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꿨다. 또 리앙쿠르 바위섬을 검색하면 예전에는 변형된 표현으로 '독도'라는 이름이 지명위원회 표기 기준으로 먼저 나왔으나 변경 후에는 독도가 일본식 표기인 '다케시마' 뒤로 밀려났다. BGN의 이 같은 결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뜻이나 일본 측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달 중순 미 의회도서관의 '독도' 주제어 변경 움직임이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한국학자 김하나씨에 의해 포착된 것을 계기로 외국의 독도 표기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부각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바뀐 사실조차 몰랐다. BGN을 상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 표기 변경 결정을 내렸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BGN의 표기 변경 가능성과 관련한 제보 전화를 받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뒤늦게 외교통상부는 제2차관 밑에 별도로 독도 전담팀을 발족, 대응해 나가도록 했다. 온통 뒷북뿐이고 '사후 약방문'이다.

언제까지 사태 파악에 나서며 우왕좌왕할 것인가. 이번 BGN의 결정은 향후 미국은 물론 각국의 지도 제작과 공식 표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의식했던 각국이 미국의 표기 변경을 근거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담겼던 10·4 선언 부문을 문제삼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최종본에서 삭제토록 한 것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도 컨트롤 타워 문제가 나온다. 정말 언제까지 일이 터져야 대책 마련에 나서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인가.
/ 입력시간: 2008. 07.28. 10:36